Monthly Tax Newsletter 2025년 1월호

법인세법

• [판례]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건 (납세자승)
• [판례]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(2014. 12. 23.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(국승)
• [예규]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

 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
• [예규] "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" 적용 여부

 

소득세법

• [판례]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(2016. 12. 20.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(국승)
• [심판례]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% 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,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∙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(경정)

 

부가가치세법

• [판례]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(납세자승)

 

상속세 및 증여세법

• [예규] 고가양도(교환)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판단 시 양도하는 재산가액이 시가 또는 대가인지 여부
• [예규] 전환상환우선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

 

종합부동산세법

• [판례]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(일부납세자승)

 

관세법

• [심판례] 쟁점물품(백킹 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 플레이트)을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.90-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,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.12-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(취소)
• [심판례]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• [심판례] 청구법인이 쟁점물품(궐련형 담배 필터)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,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(wadding)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.22-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,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.90-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(기각)